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60억원 일궈낸 비결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60억원 일궈낸 김해시 비결은

김해시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3년간 60억 원을 캐내 재정 혁신 전국 1위 기초지자체로 우뚝 섰다. 

대부분 지자체가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는 전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만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김해시는 '분리배출된 쓰레기 재활용도 다시 한 번 더'라는 역발상 혁신을 적극 추진해 올 연말 전국 최고 재활용률 97%를 달성할 전망이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대책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 혁신이 핵심이다. 시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율이 79%로 전국 평균 63%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골몰했다. 재활용 선별 운영 체계 패러다임을 바꿔 미선별 재활용 쓰레기 21%를 줄이면 세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묘안을 짜냈다.

재활용 선별장은 김해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곳이다. 위탁사업자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해왔으나 재활용률 향상 의지가 부족하자 시는 2022년부터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 때 예산지원형으로 변경했다. 재활용율를 높이고 수입금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운영사를 우선 선정해 예산은 절감하고 새입을 증대하는 구조로 개선했다. 

재활용 정책을 조기에 도입해 정착시킨 점도 주효했다. 시는 환경부가 분리수거 의무화를 전국 시행하기 전인 2020년 2월 전국서 처음 투명페트병 분리수거를 시범 도입했다. 자원순환해설사 18명을 채용하고 아파트 등을 일일이 방문해 적극 홍보했다. 단독주택에는 수거봉투 100만 장, 공동주택에는 수거그물망 5만 개를 나눠줬다. 

 

광역지자체와 민관 협업 체계 구축도 재활용 선별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됐다. 부산시와 협업해 인력 선별 후 미분류된 혼합플라스틱을 2차 선별해 연간 2489t을 재선별함으로써 소각 처리 비용 13억 원을 아꼈다. ERP 보조금(생산자가 환경부에 돈을 내놓고 재활용 잘하면 돈을 돌려주는 제도)도 연간 6억 원 늘었다. 지역 아파트 4개 단지 총 5489가구에 전용 봉투 7만 장을 나눠줘 재활용되지 않는 폐비닐·폐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해 김해형 폐자원 순환경제 체계를 마련했다.

 

신규 수입원 발굴과 철재류 선별 방식 변경도 수입 증대로 이어졌다. 공병 분리선별장을 변도 운영해 신규 공병 재활용을 통해 연간 1억 원 수익을 올렸다. 또 유가성 높은 알루미늄을 분리 선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판매처를 다각화해 세입 수입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같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 혁신으로 시는 2022~2024년 3년간 60억 원을 벌어 2021년 수입 15억 원보다 늘어났다. 평균 재활용률도 93%(올해 11월 말 현재)를 달성해 2021년 79%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했다. 재활용 판매 세외수입도 95억 원으로, 이전 세입 47억 5000만 원 대비 약 2배 수익을 창출했다. 

 

혼합플라스틱 2차 자동 선별을 통해 플라스틱 미선별율이 21%에서 7%로 줄었고, 플라스틱 쓰레기 약 7468t 소각 처리비용 13억 원(추산)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탄소배출량도 2만t 이상 저감했는데, 탄소배출권 거래체로 환산하면 2억 5000만 원 상당 금액에 해당한다. 

김해시 쓰레기 재활용 혁신 행정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빛을 발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세입증대 분야에서 광역단체를 포함한 전국 3위, 기초단체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상금으로 지방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 

이치균 김해시 자원순환과장은 "김해시 재정자립도는 29.3%로 전국 평균 45.3%에 비해 부족한 반면 김해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41.4%로 전국 평균 31.4%보다 높은 편이며, 세외수입 비율은 시 전체 세외수입 2286억 원 중 223억 원으로 약 10%를 차지한다"면서 "김해시 재활용 선별장 운영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